도시가스 사고 중에서도 가스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누출은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현재는 이를 더욱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령 개정의 배경과 법적 근거, 실무 현장에서의 변화, 향후 법제화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스 관련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관리 정보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CO 감지기 의무 설치 규정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가스사업 법 시행 규칙」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8월 4일
- 대상: 2021년 8월 이후 신규 설치된 가스보일러
- 감지기 종류: KC 인증 일산화탄소 감지기(CO 경보기)
- 설치 위치: 보일러 인접 실내공간, 또는 해당 기기 설치 구역 내 벽면
- 책임 주체: 설치업체, 시공사, 관리주체
-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부칙
이 법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설치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보일러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향후 전체 보일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법제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 중인 ‘보일러 감지기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하반기 기준,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 처기업위원회에서는 기존 의무 설치 규정을 전국민·전시설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보일러 교체, 다중이용시설, 기숙사 등에도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의무 설치 확대 대상
- 보일러 교체 시 기존 건물 포함
- 오피스텔, 기숙사, 병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적용
- 고위험 가구(고령자, 독거노인, 아동 가정) 우선 적용
- 감지기 설치 조건
- KS 또는 KC 인증 감지기
- 설치 후 월 1회 테스트 권장
- 배터리 교체 및 감지센서 수명 주기 점검 필수
- 설치 기준
- 바닥에서 1.5~1.8m 높이 또는 보일러 인접 천장 부착
- 부착 위치에는 장애물 없어야 하며, 환풍구와 일정 거리 유지
- 벌칙 조항
- 미설치 시 1차 계도, 이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설치 의무자는 시공사 또는 건물 소유주
해당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상태로, 2025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의 변화와 사용자 대응 전략
감지기 설치 법제화는 단순한 장비 의무화가 아닌, 도시가스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시공사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응
- 보일러 신규 설치 시 감지기 부착 사진 기록 의무화
- 준공 도면과 함께 감지기 설치 이력 포함
- 감지기 점검 교육 시행 (현장 작업자 대상)
- 건물 관리자 및 공동주택 관리소 준비 사항
- 감지기 일괄 구매 및 교체 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
- 월 1회 점검일 지정 및 입주자 대상 알림 서비스 운영
- 고령자 가구 특별 점검 강화
- 일반 소비자 행동 요령
- 내 집 보일러실 감지기 유무 점검
- 감지기 테스트 버튼 눌러보기
- 작동 불능 시 즉시 교체 또는 배터리 교환
- 감지기 구입 시 “KC 또는 KS 인증 확인” 필수
- 지자체 협조 사항
- 감지기 보급 예산 확보
- 취약계층 무상 지원 사업 확대
- 공동주택 대상 점검 시 감지기 항목 포함
결론: 요약 및 실천 권장
가스보일러 사고는 대부분 일산화탄소 누출과 감지기 미설치에서 비롯됩니다.
“2021년부터 신규 보일러에는 이미 의무화” 되었으며, 앞으로는 전 가구로 확대됩니다.
“감지기 설치 → 점검 기록 → 사용자 교육 → 법적 이행”
이 4단계를 실천하는 것이 생명과 법적 책임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일러실에 감지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